현재 파산/면책 진행중 입니다만...
면책 받은후 제한되는 직업이나,자격증 시험(응시할수 없는 시험들)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면책후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외국에서도 그런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미국,일본,호주,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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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으면 모든 법적인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신분상의 불이익,경제적인 불이익등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외국에서는 면책을 못받고 파산자라도 사회적은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회사에서 파산자(면책받기전파산자신분)라고 해서 퇴사처리한경우
부당하다고 복직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좋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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