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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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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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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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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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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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 구별 하는 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전문인지 아닌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EKil/36

 

 

 

 

 

 

 

 

 

저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고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그것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만 싸면 광고를 믿고 덜컥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홈피나 운영중인 카페, 블러그 등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카레를 언제 개설하였고 게시글이나 회원들과의 질문 답변 등을 보시면 파악이 될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맡길수 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주로 밑에 사무장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경력도 짧고 다른 법률분야는 잘 몰라 답변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또 인터넷을 뒤져보고나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비싼 수임료를 들여서 의뢰 해놓고 자문도 못받고 서류작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에

불친절 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직원의 경력도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부장판사출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

 

무료상담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365일 9시~22시)

방문상담(무료) :교대역(법원 검찰청역)6번츨구 50미터/ 방문예약 필수

비공개상담신청(변호사 홈페이지) : www.911pasan.com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빚"에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법률 사무소? :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겠죠?

카페운영 13년 (2006.4.14. 개설)

 

911파산닷컴은 부장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하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 입니다.

브로커에게 속는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

본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이 넘는 동안 이자리에서 수많은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다면 한번 믿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수임료 무이자 자체 분납/ 저렴한 수임료

 

수임료 분납이라면서 고리대부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여 또 다른 채무를 만드는 사무소를 조심하세요.

대출알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무이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건을 처리한 경험과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사건까지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조건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인가 확률이 적은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 하였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인가가 어려운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안겨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모르고 계신것입니다.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 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방문 접수)

개인회생과 파산관할 법원은 각 도의 본원에서만 처리 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방문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준비 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완벽하게 처리 해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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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신용회복 or 개인회생 같은가요>?||||||||||||||||||||||||||||||||||||||||||||

부채는 제와이프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랑 은행대출로요... 기간은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 수입은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저혼자 130정도 벌어오고있습니다

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아내도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아이땜에 이번에 할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다 같이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어떤것이든지 아내와 남편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두분 각각 빚이 얼마인지요?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아내분은 채무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시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라며

귀하의 경우는 직장이 있으시고 소득이 있으시기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월 얼마씩

5년동안 변제 하시면 됩니다.

임신중인 아기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2인이상 가능합니다.

월 15만원 내외로 변제하시고 60개월후에는 나머지 채무는 감면 받으실수 있을것

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묵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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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개회10286**호 1972년생 남자

 

총채무액 : 240,730,724원(원금 100,427,982+ 이자 140,312,740원)

총변제금액 : 20,528,713원(월 575,996원 36회 변제, 90% 이상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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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에 사업자등록을내어 개인사업을하다 약8천만원정도의 채무를 지게되엇슴니다..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3000만원 삼성카드 1700만원 엘지1000만원 우리은행1000만원 농협500만원 상호저축은행 200만원 기타 ..

사업은1년전에 접엇슴니다..집은 18평 빌라를(우리은행 대출하여)월361000원씩부금을내고1500만원으로 장만하여 살고잇엇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집은 1년전에 남의손에 넘어간걸로 알고잇슴니다(자세한사항을모름니다) 처자와자식은 이모집에 살고 잇슴니다 아내역시 삼선카드사와 엘지카드사에보증인을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잇을검니다 약2700만원정도.. 지금형편상으로 생계유지 조차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려함니다 ..사업은 실패햇지만 열심히 살앗거든요 술,담배,노름은 하지안앗슴니다..다시 새출발할 기회를 가졋으면함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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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는 이미 지급불능에 빠지셧고 앞으로도 갚으실 능력이 없으신것으로보아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별문제 없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하신후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상담해보시고 하루빨리 절차를 진행하시어 빚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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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0세 남자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부진으로 이달에 폐업했습니다

카드사 2건, 은행 신용대출 2건으로 총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대금은 연체로 인해 일반대출로 전환을 했는데 카드사의 부채 1건은 1,050만원인데 아들

의 보증으로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모두 연체 중입니다.

재산은 시골 토지(공시지가 총액이 80만원(시가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1996년에 매

매가격 1,000만원에 매도했는데 담보제공을 먼저 요구하여 1,000만원에 설정하기로 했는데

한달정도 후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1억원이 설정되어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찾아 봤지만

해당 주소에는 사람이 살지아니하여 찾지를 못했지요.

주거는 배우자의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3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차량은 케피탈 연체

로 이달에 매각하여 할부부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파산을 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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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대응 요령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요령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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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9,365,793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60% 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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