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면 빚을전액 또는 이자는물론 원금까지 감면을 해준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설마 아무 이유없이 정부에서 빚을 감면해주겠는가 하고 의심을하고 계신가요?
또,설령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귀하께서는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왜 정부(법원)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어차피 평생 갚아도 갚을수 없는 빚이라면 법으로 강제조정해줌으로써 소중한 노동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수 있게 하면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이익이기때문입니다.
금융권(채권사)에서도 얻을 이익은 있습니다. 받지 못할 채권을 가지고 있느니 법적으로 손실처리하여 세금

이라도 감면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에겐 도덕적 해이를 가져 올수 있으나,이것또한 감수하더라도 신용불량자 1000만시대에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기 때문이죠.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그러나 현재 이런제도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큰일 나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너무 까다로와 전문변호사사무소에 많은 비용을 주고 의뢰를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 하여 개인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지 않은 경우에는 실수도 하면서 법원에 몇번 수정을 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이 직접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

일 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비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진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자격이 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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