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이해하기'에 해당되는 글 30건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나는 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