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신용회복 공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생이나 파산 가능한거 하려구여 (0) | 2011.06.29 |
|---|---|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11.06.29 |
| 개인파산 요건은?-개인회생,개인파산 (0) | 2011.06.28 |
|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11.06.28 |
| 개인파산에서 복권이란?-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11.06.28 |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