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파헤쳐 보기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판사의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어 꼭 법률에 의해서만
자격을 따지면 안됩니다.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철저한 검증 후에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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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신청자격이 되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한번더 검증을 하시면 파산면책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신청시 과거 재산을 절저히 조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 10년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고 그 처분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은닉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적이나 개인간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가 없는데도 파산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켜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인파산에서는 낭비 도박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도박을 했거나 낭비를 한것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카드 깡이 대표적인 문제 입니다. 약간의 카드깡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그 돈을 허튼곳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가 될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한 사람의 채무만 변제하는 편파변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파산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아직 갚는 날짜가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조사등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파탄에 이를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허가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밖에 주의 할점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소액의 보증금과 생활비 일부 현금은 인정 됩니다.
과거 5년내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거래내역서에 큰돈이 거래
되었다면 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따지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경험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적입니다. 잘 살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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