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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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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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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