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가능 한지요?|||||||||||||||||||||||||||||||||||||||||||||||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채만 수억(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많아졋음)돌아가신지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사업을 할당시에 조그만 빌라가 한채 있었는데 그집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남편이 그집을 담보로 하여 제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금도 받았던거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남편이름으로된 부채금액이 저에게 갚아라고 신용보증기금등 여러곳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가 오고있습니다.그리고 저혼자 아이들2명과 살려고 하다보니 저의실수로 카드사에 미결제된금액이 있어 제 이름으로도 채무 불이행 독촉이 계속오고 있는데..10년이 지났것만 죽은 남편의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해도 월급에 대해서 차압이 있을까봐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파산신청을 하면은 모든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 참고로 저는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세집도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이 구해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동사무소에 생보대상자로 겨우18만정도 보조 받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면 다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좋은 교육도 한번 못시켜주는 어미가 야속합니다 고1인 딸도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며 엄마를 돕겠다고 이더운 여름에 불평한번 하지 않고 하는 딸아이가 대견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코끝이 찡함을 어찌할수가 없네요, 더많은 시간이 가기전에 새로운 직장을 찿아서 아이들고 함께 뜻뜻이 살고 싶어요.파산신청을 하는게 옳은지 .. 불이익은 무엇인지..이후에는 제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황한글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하며 명쾌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400만원 -지금까지 이자만 6번냈구요 5월데 300만원 -지금가지 이자원금 5번 7월에 400만원 - 원리금분할상환 3번 8월에 700만원 - 원리금분할상환 2번 9월에 600만원 - 3군데 한번씩 납입 10월에 150만원 - 아직미납이구요~이건 이자내고 생활비한다고 섰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이 어렵겠지요?! 너무힘이듭니다...계속해서 이자가 늘어가니 지금은 받는 월급만으로는 이자도 못낼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려면 얼마나 있어야~가능해 지겠는지요?! 방법이 없어~도움을 청합니다. 평범하게 살고싶었는데~지금은 직장도 관두게 생겼습니다. 매달 차기름값이 30만원정도에 이자=원금 120만원씩빼고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하는겁니까?!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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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1년이내에 빌린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 전체금액의 70%이상이 1년이상이 되는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군요
저의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다가 장사가 잘 안되어서 사채를 쓴 모양 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지금은 어디계신지 조차 모르고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5000만원 이상이 저이름으로 보증이 서있는 모양입니다 1.제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2.확실한 채무액과 채권자를 모릅니다 개인회생시 채권자를 전부 모를 경우 어떻게 되나여? 제발 도와 주세여 제가 돈을 막써서 그런것도 아니고 정말 억울함니다 어머니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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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이 채무가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것을 선택할지는 님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판단할수 있겠군요. 현재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이 별무하다면 개인회행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서 월변제액은 결정됩니다. 원금기준으로 3년동안 갚아나가시면 되며 소득에 따라서 원금은 대폭 감면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미미하거나 세금을 내지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조회 하시면 대략적인 채무내용은 나타날것입니다. 그러나 100%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도 의존하여 전체 채무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채무액은 채권자만 파악이 된다면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좋은결과 있으실것입니다.
- 교직원공제회 : 2009년 5월 경 4000만원 대출(저축이 1000만원정도 들어있어 회생들어 간다면 상계처리 될것으로 보임)
- 씨티캐피탈 : 2009년 9월 경 2000만원 대출(36개월 분할상환중으로 8개월째 납부중)
- 개인채무 : 2009년 5월 경 친구에게 3000만원 빌림 (이자만 납부중)
- 삼성카드 : 600만원
- 신한카드 : 900만원
- 롯데카드 : 600만원
- KB카드 : 200만원
- IBK카드 : 200만원
- 우리카드 : 300만원
- 하나카드 : 200만원
- 현대카드 : 500만원
2. 총재산
본인 : 예적금(보험포함) : 15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700만원 정도
남편 : 예적금(보험포함) - 10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2500만원 정도
주거 - 보증금 3천에 월 20만원
3. 부양가족 및 월소득
본인 : 연봉 3800만원 정도(공무원)
남편 : 연봉 4100만원 정도(공무원)
자녀 2명 : 2살, 1살
4. 채권자수 : 13
5. 성별/연령/지역 : 여, 38, 전북
6. 빚을 지게 된 경위 3년전 금융사기로 6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으며 너무 큰 빚으로 인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활하게 되어 빚이 늘어났고 그 와중에 아이 둘이 생겨서 양육비로 인한 지출 및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 역시 개인회생변제중에 있어서(2006년 11월 인가)가계에 하나도 보탬이 안되고 오히려 남편이 진 개인 빚을 갚는데 일부 쓰였구요.(남편이 회생중인 사실은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7. 기타(압류여부 등) : 없음
8. 상담내용 (1)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최근 대출이 많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 (2) 부양가족 문제인데요. 3인가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회생중이라 집안살림에 도움되는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편 빚을 갚는데 돈도 쓰였거든요. (3) 공무원이다보니 발급된 카드가 많구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카드로만 살아와서 카드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할부나 리볼빙을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생 신청하게 되면 카드사용내역도 다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드사용액이 많다고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나을지... 아니면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면책을 받았고 제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어서 저의 채무가 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현재 카드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신용이 깨끗하고... 보증채무금액은 2천만원으로 금융기관 네군데예요...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사와 협의를 해도 원금일부를 탕감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갚지않으면 바로 채권기간에서 신불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가압류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은 4월에 , 면책은 6월에 받았고 채권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언니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나요?? 언니는 현재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않된 사업체여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언니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신불로 등록도 않됬는데... 언니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언니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방법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회사이더라도 사장님께 소득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 55만원씩은 갚아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원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실것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월변제금액등은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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