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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할 때) 파산자로 조회되는 것일 뿐 신용불량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 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시 필요한 자료


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 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출처 : makeLink("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