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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개인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지금.. 28살의 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법인회사 11개월 다녔구요..

카드 연체와.. 그걸 막을려고 이곳저곳 대출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 연체가 되버렸네요.. 지금까지 빛이 한 2천정도 되는데..

신용조회 하면 연체로 뜹니다. 대출은 6군데나 받아서....

대출은 아직 밀린게 없지만 카드가 연체가 되서.. 1금융권 2금융권 사금융.. 다 해봤지만..

이제 되는곳은 별로 없네요.. 나와도 한 200선밖에 안되고.. 이걸 받아도..

늘어나는것은 빛뿐......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사금융사 어느곳은 .. 대출받은지 6개월전에 파산회생 신고하면..

전액환불이라고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개인사채도 알아봤더니.. 이자가 말이 아니네요..

인터넷으로 개인사채.. 검색해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개인사채는

접었습니다.생각을...

미치겠습니다.. 월급받으면.. 전부 대출 상환하느라.. 생활비도 없구..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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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요?

소득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내 채무가 있어도 채무변제등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액환불이라는 약정은 상관없습니다.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협약채권사가 아니라 워크아웃자격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어 상세한 상담이나 전문 법률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아이디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0%이상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오시면 많은 정보

와 신청서류양식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며 게시판에 글 올려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상 Daum카페[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http://cafe.daum.net/dosanhelp)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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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월 소득- 실수령 190

배우자 소득- 실수령 117(본 98 +가족수당 13 +교통비6)

자녀 -3명 (초2명, 중1명)

재산

본인 - 2001년식 옵티마 (중고시세 200 중반대, 번호판 영치중)

배우자 - 월세 보증금 1000

부모님 - 아버지 : 2001년식 카렌스GX( 무상 복지시설 입소) ,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아파트거주)

-어릴 때 이혼하심

-부양X, 주소지도 다름

지역 - 경기도 시흥

채무

1년 6개월 이상 연체 -씨티캐피탈 원금 520 이자 930

-와이케이대부 원금 273 이자 479

-현대캐피탈 원금 300 이자 ?

연체X - 교보생명 신용대출 원금 352

" 약관대출 120 (해약 상계처리 생각중)

세금 - 자동차세, 주민세 등 5년치 약 200

건강보험 - 2007년이전에 실직기간 중 지역가입자 때 10~15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생각중인데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잡고 해야하는지

(자녀 3 중 본인이 2명 부양으로 하면 3인 최저생계비 166만원 제하고,

월세가 50만인데 이중 일부 부담으로 해서 월10만원대로 변제 가능할지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름 현실적일 것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자녀 3명 부양으로 최저생계비를 복지부 대비 법원 비율을 좀 임의대로 낮춰서

(예를들면 4인 최저 1546399원의 115%로 계산 약1778359원을 생계비로 잡고

나머지 약 12만원을 월 불입액으로 신청 )

신청하는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험 약관대출은 어차피 실효된지 5년정도 된 보험이라 해약해서 상계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신용대출은 매월 이자만 상환중으로 연체가 없습니다. 이건 포함 가능한지요?

*번호판 영치중인 옵티마 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 말고 제 상황에 더 적합한 변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있다는데 저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50%이하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자녀3명 모두 제가 부양하는 걸로 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문이 좀 많지만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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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법이 제정 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문 로펌에서 이 분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3명으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약관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약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11만원 변제금 가능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법원의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은 세금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 세금, 의료보험등 모두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 합니다.

인가후 번호판 찾을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등만 가능 합니다.

모쪼록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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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파헤쳐 보기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판사의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어 꼭 법률에 의해서만

자격을 따지면 안됩니다.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철저한 검증 후에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2006년 개설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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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신청자격이 되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한번더 검증을 하시면 파산면책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신청시 과거 재산을 절저히 조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 10년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고 그 처분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은닉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적이나 개인간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가 없는데도 파산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켜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인파산에서는 낭비 도박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도박을 했거나 낭비를 한것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카드 깡이 대표적인 문제 입니다. 약간의 카드깡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그 돈을 허튼곳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가 될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한 사람의 채무만 변제하는 편파변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파산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아직 갚는 날짜가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조사등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파탄에 이를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허가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밖에 주의 할점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소액의 보증금과 생활비 일부 현금은 인정 됩니다.

과거 5년내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거래내역서에 큰돈이 거래

되었다면 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따지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경험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적입니다. 잘 살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전국무료상담 : 02-911-8372

2006년부터 운형중인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비공개 상담 가능 홈피 : http://www.911pasan.com/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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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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