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몇곳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개인회생 신청시 급여가 170 정도 이후 직장을 옮길시 급여가 이보다 적어진다면 변제 금액도 변경 되나요? 2.회생 신청시 제가 모임의 총무라 본인명의로 된 통장에 금액이 8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모임명칭으로 변경이 되는지? 3.아직 연체전인데 더이상 못버틸것 같아요. 회생 신청시 연체중 이라도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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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급여가 많이 감소 된다면 변경신청 가능 합니다.
2. 다른 재산이 있어 재산이 많다면 모임의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재산에서 빼시고 ,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대로 두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연체되기 전에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장 돈은 관계가 있던 없던 빼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3.연체가 되든 안되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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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자동차2002년식 sm3이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재산은 없고요 지금은 어머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연체시작된지 2개월 정도 되가고있습니다. 개인회생하려면 어케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한게 4대보험이 꼭 적용되야 가능한건지요...아르바이트 로 80만원정도 소득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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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십니까? 저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진행 중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osanhelp 저희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어 오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한번 믿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믿고 맡기셔도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
4월에 400만원 -지금까지 이자만 6번냈구요 5월데 300만원 -지금가지 이자원금 5번 7월에 400만원 - 원리금분할상환 3번 8월에 700만원 - 원리금분할상환 2번 9월에 600만원 - 3군데 한번씩 납입 10월에 150만원 - 아직미납이구요~이건 이자내고 생활비한다고 섰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이 어렵겠지요?! 너무힘이듭니다...계속해서 이자가 늘어가니 지금은 받는 월급만으로는 이자도 못낼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려면 얼마나 있어야~가능해 지겠는지요?! 방법이 없어~도움을 청합니다. 평범하게 살고싶었는데~지금은 직장도 관두게 생겼습니다. 매달 차기름값이 30만원정도에 이자=원금 120만원씩빼고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년까지 어떻게든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하는겁니까?!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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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이내에 빌린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 전체금액의 70%이상이 1년이상이 되는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군요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자격
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자격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될까요? 아니면 개인파산?||||||||||||||||||||||||||||||||||||||||||||||||||||||||||||
총 채무액 : 1억 8천정도 <세부내역> - 제일은행 : 2007년 8월 경 4700만원(마이너스통장) - 신한은행 : 2009년 5월 경 1000만원(마이너스통장) - 교직원공제회 : 2009년 5월 경 4000만원 대출(저축이 1000만원정도 들어있어 회생들어 간다면 상계처리 될것으로 보임) - 씨티캐피탈 : 2009년 9월 경 2000만원 대출(36개월 분할상환중으로 8개월째 납부중) - 개인채무 : 2009년 5월 경 친구에게 3000만원 빌림 (이자만 납부중) - 삼성카드 : 600만원 - 신한카드 : 900만원 - 롯데카드 : 600만원 - KB카드 : 200만원 - IBK카드 : 200만원 - 우리카드 : 300만원 - 하나카드 : 200만원 - 현대카드 : 500만원
2. 총재산 본인 : 예적금(보험포함) : 15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700만원 정도 남편 : 예적금(보험포함) - 10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2500만원 정도 주거 - 보증금 3천에 월 20만원 3. 부양가족 및 월소득 본인 : 연봉 3800만원 정도(공무원) 남편 : 연봉 4100만원 정도(공무원) 자녀 2명 : 2살, 1살
4. 채권자수 : 13
5. 성별/연령/지역 : 여, 38, 전북
6. 빚을 지게 된 경위 3년전 금융사기로 6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으며 너무 큰 빚으로 인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활하게 되어 빚이 늘어났고 그 와중에 아이 둘이 생겨서 양육비로 인한 지출 및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 역시 개인회생변제중에 있어서(2006년 11월 인가)가계에 하나도 보탬이 안되고 오히려 남편이 진 개인 빚을 갚는데 일부 쓰였구요.(남편이 회생중인 사실은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7. 기타(압류여부 등) : 없음
8. 상담내용 (1)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최근 대출이 많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 (2) 부양가족 문제인데요. 3인가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회생중이라 집안살림에 도움되는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편 빚을 갚는데 돈도 쓰였거든요. (3) 공무원이다보니 발급된 카드가 많구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카드로만 살아와서 카드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할부나 리볼빙을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생 신청하게 되면 카드사용내역도 다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드사용액이 많다고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파산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저의 수임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하시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십니까? 저마다 믿을 수 있는 곳이라 주장 합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브로커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진행 중 연락이 두절 됐다는 소문도 있던데?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dosanhelp 저희 카페는 2006.4.14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 되어 오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한번 믿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믿고 맡기셔도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