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소송/이혼사유(협의, 재판, 재산분할, 양육비, 간통죄)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 이천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중견회사 파산관재인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러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갈 때 준비된 증거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혼을 마음먹거나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됐다면 후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로는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각서, 편지, 메모, 이 메일, 녹음테이프, 고소장, 목격자나 증인들의 확인서 등이 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거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재판에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그 액수의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정절차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가사분쟁 해결방법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1.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법원 관할구역 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530-2530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02) 3399-7191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