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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서
1. 채무 발생 원인
신청인은 1988년 4월부터 부도가 나기 전 1993년까지 (주)ooo 라는 컴퓨터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1993년 12월경 신청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oooo”사의 실제 사장인 ooo에게 광고대금 약6억원과 물품대금으로 7억3,800만원을 사취 당하였으며, 또한 인쇄물 및 제작비 2억원 등 도합 약15억원을 사취 당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1994년 5월에 운영하던 회사인 (주)ooo는 회전자금을 막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났으며, 그 부채의 대부분을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채무 증가 원인
1994년 5월 부도난 후, 일부 채권자에겐 회사의 기자재나 설비를 처분하면서 까지 부채를 청산하였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구. 한일은행, 국민은행 등은 부채를 청산하던 중에, 1994년 12월 신청인이 소송을 당해 구속되었습니다. 1993년10월경 oo기획(광고대행사)과 “oooo”간의 광고계약체결시 “oooo”사의 요청으로 본사의 어음을 대여발행해 주었는데 1993년 12월 1일부로 “oooo”사가 대금결제를 중단 하여, 1994년 5월(부도 전) 까지 신청인이 막아왔으나 본사의 부도 후 경영악화로 인해 oo기획에 대금결제을 하지 못하자 oo기획과 ooo(컴퓨터 부품 납품업자)이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어떻게든지 청산하려고 했던 부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구속되다 보니 더 이상의 부채 청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3.지급 불능 원인
1995년 10월에 집행유예의 판결로 출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1996년 1월 서울지방법원 합의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판결문사본 첨부합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무리가 생겨 ooo ooo이란 병으로 인해 무리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억울한 송사로 인해 신용마저 잃어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를 생활전선에 내보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ooo)가 2003년 7월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월 무수히 날아드는 최고장과 독촉전화로 인해 가정마저 위기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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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 발생 원인
안녕하세요. 저는 34세의 미혼여성 000입니다.
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1남4녀의 셋째딸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91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학원비를 충당하며 취업준비를 하여 1994년도 00토건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기업체 사원이라는 조건에 여러 금융사의 카드가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 되었습니다.
1996년초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고교동창인(000) 친구가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회사의 사납금과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 외면할 수 없이 그동안 발급받아서 한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 주었고, 친구의 대환대출 보증까지 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냈지만 친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채무를 고스란히 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월급 받아 생활비와 카드 대금 갚기에 연연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저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4,500만원을 지원받아 모든 채무를 청산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8년 IMF의 여파로 회사가 부도나서 구조조정에 휘말려 1998.6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은 덕에 1998.8 (주)00기업에 입사 하였습니다. 2000.8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할 때까지도 90여만의 월급이었지만 특별한 채무는 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00.9 지인의 추천으로 00철강(주)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생활도 좋았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초 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4월 아버지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까지 하면서 시작했던 어머니의 대리점(00우유보급소) 사업이 부실해 지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되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모두 사기를 당하다 보니,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갑자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언니네까지 사업 실패로 어려워 지다 보니 둘째언니와 저가 그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일단 급한 아버지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해 드려야 했습니다.
2. 채무 증대 사유
처음 몇 달은 그나마 회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10만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매달 새로운 카드를 발급(씨티, 신한카드 등)받아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카드서비스 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용마저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제1금융권(국민, 기업, 우리은행 등) 대출과 제2금융권 소액 대출(롯데, 현대캐피탈, 상호신용금고 등)을 받아 매달 숨가쁘게 회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3년3월경에 아버지의 병은 점점 심해지고, 어머니는 채권자의 시달림에 더 이상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해 고리의 채무는 청산하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어머니는 외할머니댁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01~2003년 6월까지 3년동안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막지 못해 결국엔 한계에 이르러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사의 채권추심이 회사에 까지 영향을 미처 급여압류 압박까지 당하다 보니, 2003년 10월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지급 불능 사유
연체가 된 후로도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까지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외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2003.10.31 회사 퇴사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려웠고, 취업을 해도 채권추심 때문에 회사에 피해만 될 것 같아 취업을 못하다 보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살던 집도(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2003년 12월에 동생(000)집으로 쫓기다시피 나와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아오면서 사치나 과용을 하면서 생활해왔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의 무기력함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저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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