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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받은 채무도 연체정보에 등록되나?-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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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약 4500만원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없음 - 미혼
주거 - 아버님 집에서 지냄
부동산 . 자동자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아버님 소득없음 69세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4대보험과 세금공제후 금액)
현재 월소득 없음

5.채권자수
 2곳
  -국민카드 약 2100만
  -신한카드 약 2400만

6.성별/연령/지역
남/44/서울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약 14년전 회사 명퇴후 이렇다할 직장을 구하지 못함
인터넷에서 알바하면서 지내다 생활비 부족으로 개인연금 약관 대출을 받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자 부담도 커 결국 보험을 해지
이후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경력 공백으로 인하여 구직이 힘들게 됨
인터넷에서 알바하던 것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생화비 부족이 심화됨
결국 카드시 신용대출을 조금씩 받아오면서 지내다 최근 몇달간 수익이 완전 0상태가됨
결국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값게되고 또 다른카드론 돌력 막기가 되면서 부채가 커짐..


8.기타(압류여부등)
압류내용은 없음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위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 파산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 구재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문3 : 아버님이 집(약2억)과 약간의 충북산골에 2천평(약4천만)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약 6년전 위암수술하신 후로 수입이 없으심,, 어머니는 담낭암으로 돌아가심 이런상황에서
          피해를 주게 될지여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 구별 하는 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은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그러나 전문인지 아닌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EKil/36

저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고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그것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만 싸면 광고를 믿고 덜컥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홈피나 운영중인 카페, 블러그 등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카레를 언제 개설하였고 게시글이나 회원들과의 질문 답변 등을 보시면 파악이 될것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고 맡길수 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주로 밑에 사무장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경력도 짧고 다른 법률분야는 잘 몰라 답변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또 인터넷을 뒤져보고나 지식인에 질문을 올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비싼 수임료를 들여서 의뢰 해놓고 자문도 못받고 서류작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에

불친절 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직원의 경력도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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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법률 사무소? :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겠죠?

카페운영 13년 (2006.4.14. 개설)

911파산닷컴은 부장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하 최고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로펌 입니다.

브로커에게 속는것은 아닌지? 정말 전문가 인지? 의뢰후 연락이 두절되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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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수임료 무이자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건을 처리한 경험과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사건까지도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조건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인가 확률이 적은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 하였음에도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수임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즉, 인가가 어려운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고통을 안겨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빚을 떼어먹어도 좋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모르고 계신것입니다.

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사무소 선임이 중요한가?

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1000만원만 갚아도 되는것을 2000만원을 갚겠다고 신청하여도1000만원으로 갚아 나가는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것은 둘째치고라도 경험 많은 전문가가 법을 최대로

이용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최대로 부채를 감면받을수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임이

비용면에서 더 이익일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것은 제외하고 비용만 따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방문 접수)

개인회생과 파산관할 법원은 각 도의 본원에서만 처리 합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 있는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사건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방문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준비 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완벽하게 처리 해드릴 것 입니다.

개인파산 어떻게 진행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의 조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개인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개인파산선고도 내려 집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 파산시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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