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에 해당되는 글 5건

정말 벗어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개인파산상담)|||||||||||||||||||||||||||||||||||||||||||||||||||||

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개인사채-9천 5백만원(6군대)     보증인-친구.남동생

한군대는 공증서류가 있지만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만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아낼 엄두가 나지않아 걱정입니다. 채권자 이름과 걔좌번호만 알뿐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4금융 4군대 1050만원  보증인 없음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만 있음

보증채무1군대 600

최초2007년말에 쓰시시작해서 돌려막기

마지막대출이 4금융 4군대 2008년 7월경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없음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

없음

5.채권자수

총11군대

6.성별/연령/지역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부모님집으로  (용인수지)강제집행이 들어와 주소지를 제주도 친오빠 집

으로 옮겨놓고 실거주지는 친구네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유흥업소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예전있던 부채를 돌려막기하며

여기저기 개인사채를 끌어다가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눈덩이처첨 빚만 늘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업소생활이라도 하며 갚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었습니다.

8.기타(압류여부등)

얼마전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파산이 가능할런지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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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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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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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되는 것인가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자격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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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될까요? 아니면 개인파산?||||||||||||||||||||||||||||||||||||||||||||||||||||||||||||

총 채무액 : 1억 8천정도

<세부내역>

- 제일은행 : 2007년 8월 경 4700만원(마이너스통장)

- 신한은행 : 2009년 5월 경 1000만원(마이너스통장)

- 교직원공제회 : 2009년 5월 경 4000만원 대출(저축이 1000만원정도 들어있어 회생들어 간다면 상계처리 될것으로 보임)

- 씨티캐피탈 : 2009년 9월 경 2000만원 대출(36개월 분할상환중으로 8개월째 납부중)

- 개인채무 : 2009년 5월 경 친구에게 3000만원 빌림 (이자만 납부중)

- 삼성카드 : 600만원

- 신한카드 : 900만원

- 롯데카드 : 600만원

- KB카드 : 200만원

- IBK카드 : 200만원

- 우리카드 : 300만원

- 하나카드 : 200만원

- 현대카드 : 500만원

2. 총재산

본인 : 예적금(보험포함) : 15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700만원 정도

남편 : 예적금(보험포함) - 1000만원 정도

자동차 - 시가 2500만원 정도

주거 - 보증금 3천에 월 20만원

3. 부양가족 및 월소득

본인 : 연봉 3800만원 정도(공무원)

남편 : 연봉 4100만원 정도(공무원)

자녀 2명 : 2살, 1살

4. 채권자수 : 13

5. 성별/연령/지역 : 여, 38, 전북

6. 빚을 지게 된 경위
3년전 금융사기로 6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으며 너무 큰 빚으로 인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활하게 되어 빚이 늘어났고 그 와중에 아이 둘이 생겨서 양육비로 인한 지출 및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남편 역시 개인회생변제중에 있어서(2006년 11월 인가)가계에 하나도 보탬이 안되고 오히려 남편이 진 개인 빚을 갚는데 일부 쓰였구요.(남편이 회생중인 사실은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7. 기타(압류여부 등) : 없음

8. 상담내용
(1)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최근 대출이 많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
(2) 부양가족 문제인데요. 3인가족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회생중이라 집안살림에 도움되는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편 빚을 갚는데 돈도 쓰였거든요.
(3) 공무원이다보니 발급된 카드가 많구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카드로만 살아와서 카드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할부나 리볼빙을 통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생 신청하게 되면 카드사용내역도 다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드사용액이 많다고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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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자격 여부

1.총채무액(최근1년이내대출금, 담보,무담보.보증인 구분)
신용대출 약 4500만원


2.총재산(배우자재산포함,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등)
재산없음 - 미혼
주거 - 아버님 집에서 지냄
부동산 . 자동자 없음

3.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중 소득있는분 구분/나이60세이상,20세미만구분)
아버님 소득없음 69세 

4.월소득 (4대보험가입여부/4대보험과 세금공제후 금액)
현재 월소득 없음

5.채권자수
 2곳
  -국민카드 약 2100만
  -신한카드 약 2400만

6.성별/연령/지역
남/44/서울

7.빚을 지게된 경위(사업/생활비/보증/사기등등)
약 14년전 회사 명퇴후 이렇다할 직장을 구하지 못함
인터넷에서 알바하면서 지내다 생활비 부족으로 개인연금 약관 대출을 받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자 부담도 커 결국 보험을 해지
이후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경력 공백으로 인하여 구직이 힘들게 됨
인터넷에서 알바하던 것도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생화비 부족이 심화됨
결국 카드시 신용대출을 조금씩 받아오면서 지내다 최근 몇달간 수익이 완전 0상태가됨
결국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값게되고 또 다른카드론 돌력 막기가 되면서 부채가 커짐..


8.기타(압류여부등)
압류내용은 없음


9. 상담내용(질문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항목별로 올려주세요)
    질문1 : 위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 파산 신청이 안된다면 다른 구재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문3 : 아버님이 집(약2억)과 약간의 충북산골에 2천평(약4천만)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약 6년전 위암수술하신 후로 수입이 없으심,, 어머니는 담낭암으로 돌아가심 이런상황에서
          피해를 주게 될지여부...

개인파산 신청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와 주의점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가 주의 하여야 할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은 무었보다도 중요 합니다.

아래 전문가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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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접수후 10~20일정도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게 됩니다.(서울, 인천, 수원은 사업자인 경우나 채무액이1억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비 용 15만원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단계----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 채권자 집회 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 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5년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