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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전 파산&면책신청을하였습니다

12월에 파산선고가났습니다

면책만 받으면 되는 사항인데요

집에 도움으로 체권자들과 협의후체무를 변재를 하고

완납증명서까지 받은사항입니다

면책을 취하를 하면 파산선고자로 살아야한다고합니다

면책까지가서 면책결정을 받는게 좋을까요?

또한 신용조회를 하면 공공기록에 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로 되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그기록이 지워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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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면책을 못받으면 파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10년 후에나 복권이 됩니다.

일단 면책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못 하셨네요. 면책까지 가보고 안되면 그때가서 합의를 하였어야

하는 데.

지금이라도 각 채권자에게 면책동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면책 받는데 수월할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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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금일 회생법원 내방하여 서류를 발급했는데요. 서울 남부법원에서 계좌압류를 했는데 전화해서 문의 드리니 사건별로 서류를 떼야 된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법원에서 17년도 부터 20년도까지 압류한걸로 기억하는데 이번년도 사건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재방문해서 당일 뗀 서류를 다시 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건으로 남부법원에 방문해서 사건번호 한건으로 접수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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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벌로 모든 서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한건만 접수하면 그건만 해지가 되는 겁니다.
사건별로 각각 서류준비하고 각각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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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중 어떤게 해당이 될지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신용카드 연체된지 3개월이 지났어요

엘지카드 600만원정도 국민카드 300만원정도 (모두원금) 되요

부양가족은 어머니가 있구요 어머니는 현재 장애2등급이예여

카드빚 외 핸드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다 합쳐서 100만원내외구요

카드대금은 거의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한내역을 아는지

3개월 연체중인데도 엘지카드나 국민카드서 협박전화나 그런건 없었구요

금액이 적어서 일수도 있지만 집안사정을 잘아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구요

월급은 연봉제로 1570만원 입니다. 월 130만원정도 되구요

지금 직장다닌지 3주정도 지났구요 4대보험 가능해요

어떤방법으로 빚을 갚는게 좋을까여??

여러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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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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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남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2년넘게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자가 만만치 않더군요. 2년뒤 조정하여 처음에 50만원 넘게 갚아나가다 지금은 33만원정도 납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크게다쳐 병원비만 140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물론 상대피해차량도 있구요. 피해자량탑승자의 병원비도3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아서 보험사에서 적용받는 금액이 조수석1000만원 상대피해자250만원정도 밖에 보상이 되질않아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이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250만원을 보험사에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던사람의 병원비가(450만원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재청구가 들어왔습니다.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매달 빚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그리고 제앞으로 1000만원의 대출금(보증인있음)이 있고, 카드대금도 160만원정도있고, 또 2002~2003년까지 연체되었던 건강보험료가 89만원(이것도분할납부하던상태에서 2달연체되어 월급에 압류통보받은상태)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급85만원 받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무합니다.재산은 없구요. 자녀는 3명,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습니다.구제받을 수있을까요? 남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남아있는 금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경우 벌금이 몇백만원 나올것 같습니다.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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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벌금은 파산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으로 남은돈을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과도한 주식거래, 과도한 낭비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돈을 한푼도 갚지 않고 모두 털어낼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은 상대피해자 보상금은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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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서식등 관련 자료는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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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이 취소 될수도 있나요?

신용정보도 상속이 된다?-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의 예,적금,대출의 경우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만 신용평점과 신용정보의 경우는 상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는 일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key값으로 신용거래된 내역 즉 연체정보,대출정보,보증정보,현금서비스,신용개설,신용조회정보등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정보는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되는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망이전까지의 신용정보를 아버지명으로만 보유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고 채무가 이관이 된 상태라면, 채권기관에서 별도로 상속자녀에게 정보등록 하지 않는 한 자녀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입니다.

만약 채권기관에서 채무이관이 완전하게 된 이후 자녀명으로 신용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연체정보가 추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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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압류#신용불량#연체#

개인회생 신청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것들과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 보시고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 시킬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 및 보정단계

접수후 한달 내외로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회생위원은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3~5년 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필독)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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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받은 채무도 연체정보에 등록되나?-개인회생,개인파산

특수기록정보에 개인회생코드(1301),파산,면책(1201)코드로 확정 되어 등록이 되면, 이제 더이상 채무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체정보 등록이 되지 않고 추심진행중인 연체정보라도 더 이상 추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특수기록정보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추심활동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해 놓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서 해제요청하시고 더 이상 추심활동을 정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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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은 같은가요?|||||

제 부채는 제와이프와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카드랑 은행대출로요... 기간은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 수입은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저혼자 130정도 벌어오고있습니다

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아내도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있다가 아이땜에 이번에 할껍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둘다 같이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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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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